형사사건 절차

본문 바로가기

형사사건 절차

> 형사 > 형사사건 절차

형사사건 절차

형사사건 절차

  • 1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소, 자수,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등의 사유로 사건이 수리되면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.
  • 2 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에서는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.
  • 3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,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합니다.
  • 4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.
  • 5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.
  • 6 검찰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, 즉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를 합니다.
  • 7 법원의 재판에 따라 유죄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.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.

법률사무소 인현|주소 :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6-1 (학일빌딩 3층)
광고책임변호사 : 이동혁 변호사|대표전화 : 032-874-2587|사업자번호 : 139-11-66984
Copyright © 법률사무소 인현.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