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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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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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

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

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

입국심사

외국인(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)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합니다.

  • 1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.
    다만, 사증은 「출입국관리법」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합니다.
  • 2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
  • 3체류기간이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라 정해졌을 것
  • 4법에서는 정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

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, 가운데손가락, 약손가락,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무사증 입국

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.

재입국허가

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 후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.

체류

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  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  •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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